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민이 기다리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예산은 무려 19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같이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체 개요
3월 2일 홍남기 부총리는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을 시행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좀 더 두텁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여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아래에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3가지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긴급피해지원금으로
8.1조원 564만명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버팀목 자금'을 새로 보강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업그레이드 하여서
기존보다 지원폭을 훨씬 두텁게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며,
기존 일반 업종 매출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여 그전에 제외된 지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원유형도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서 5개 유형으로 차등지원을 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업종편균 매출 감소율에 따라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
이렇게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 취약계층에도 6000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노인요양보호사,
방문돌봄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한계근로빈곤층,
노점상,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인한 대학생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 고용대책
이번 추경에는 고용대책도 포함되는데요,
우선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3개월한 연장한 6월까지,
여행,공연업 등에 경영위기 10개 업종까지 특례적용을 확대.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의
5대 분야의 일자리 27.5만개에 2.1조원 지원,
청년에게는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 교육 분야
중심으로 맞춤형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 증가,
고졸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 맞춤형 일자리사업 신설
등으로 취업지원도 기존보다 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을 위한 단축,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돌봄비용 지원,
생계비 저리 융자 확대
하게 됩니다.
방역 대책
방역대책으로는
7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공급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하며,
감염병 환자의 검사,격리,생활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치료비용을 확충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에
확진자 치료와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손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는 게제된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커피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댓글